결정문

주문은 한 문장이지만, 전체 결정문은 89페이지에 이른다.

그동안 보았던 뉴스, 영상, 댓글, 칼럼 들의 내용들이 스쳐간다. 읽기만 하는데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다. 고도로 집중할 때 느낌.

문장이 깨끗하고, 전개가 반듯하다.

'보여지다'같은 이중피동 표현이 안 보인다. 심지어 피동표현도 거의 쓰지 않았다. 일부 있지만 없는 것과 같을 정도이다.

표현으로 객관적인 척하거나, 제3자 시각에서 판결만 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역사의 심판정에 선 당사자의 심정이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던 것이다. 태도와 논리가 객관적이어서 가능한 일이다.

그 객관적 태도와 논리는 수준이 높은데, 핵심을 놓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엽말단적 사건이 너무 많았는데도, 전체적인 성격 규정이 확실했다.

근본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가능했겠다 싶었다. 국가의 근본, 헌법의 근본, 질서의 근본 그러니 근본 없는 자의 자격 박탈이 결론이다.

12번 보충의견은 사실은 근본적인 사유.

13번 보충의견은 옥의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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